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1인당 20만∼30만원”

조국혁신당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지지부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추경 예산 논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혁신당은 20조~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원금이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직접 가는 형태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본질 회피로 평가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혁신당은 자체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3명 중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게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여당과 대통령이 주관한 수사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법사위에서 병합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핵추진위원회’**는 **‘탄탄대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이후의 과제인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사회정책 제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