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내정 루비오 “어떤 제재도 북핵 못 막아” 정책 수정 시사, 상원 인사청문회서 “대북정책 폭넓게 살펴봐야”…‘스몰딜’ 추진 가능성.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존 제재 중심의 접근 방식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음을 언급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루비오 후보자는 북한의 핵 개발이 현실화된 상황을 인정하며,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춘 '스몰딜'(small deal) 같은 현실적인 접근법을 암시했습니다.

주요 발언 및 분석:

1. 제재 실패 인정
2. 루비오 후보자는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권력 유지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자원 확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재 중심의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3. 스몰딜 가능성
4.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 또는 핵 개발 동결 같은 제한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스몰딜 접근법이 대두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미 고도화된 핵 역량을 보유한 현실을 반영한 전략적 변화로 보입니다.
5. 트럼프 1기 대북 정책 재평가
6.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지속적인 결과는 없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는 등 긴장 완화에는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정상 간 직접 협상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7. 초당적 실패 인정
8. 그는 "지난 10여 년간 초당적인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지역 확산 방지
10. 루비오 후보자는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 정책의 변화가 국제 비확산 체제와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망:

루비오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채택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스몰딜 전략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 및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정세와 국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백악관, 헤그세스 '北 핵보유국' 표현에 "인정 안해…정책 불변"

 
미국 백악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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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입장

•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
  •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차기 안보팀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정책에 변화는 없다."

미국의 정책적 배경

•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따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며, 이를 국제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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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진행하며 자신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주장.
• 그러나 미국과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해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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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과 논란

• 피트 헤그세스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하며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이는 개인적 발언으로 해석.
• 백악관은 이를 공식 정책과 무관한 의견으로 선을 긋고, 기존의 비인정 방침을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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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미국의 차기 안보팀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향후 정책 방향의 주요 쟁점.
• 북한의 핵 보유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동북아 안보 지형의 핵심 요소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 내 안보 논의의 민감성을 보여주며, 북한 문제에 대한 강경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