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시험 앞에서 민주적 토대 강인함·회복력 보여줬다”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된 한국의 최근 정치적 상황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민주적 토대가 시험대에 올랐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요 발언 요약:

1. 한국의 민주적 토대 평가
   • 밀러 대변인은 "한국의 법 해석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며, 모든 절차가 한국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대응하면서 민주적 토대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미국과의 비교
   • 미국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을 겪은 바 있으며,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태를 예로 들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러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3.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국 외교 성과
   • 밀러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한국 외교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성과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훌륭한 토대"라고 평가하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삼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분석:

•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국무부의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반영합니다.
• 한미일 3각 협력 강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중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지역 안보를 강화했고,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중요한 외교 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향후 과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유지하며, 북한 문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3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번 미국 국무부의 평가는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