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경제’ 행보 본격화…대표 정책 보니, 李 대표 공약 ‘지역화폐법’ 포함 10개 선정, 간접고용자 임금착취 해결 위한 ‘중간착취방지 4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 대선과 지지율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으로는 지역화폐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간착취방지 4법(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은 간접고용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정부의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영화발전기금법 개정안은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의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