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텅텅비자 한은 '마통' 당기는 정부, 급한데 일단 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1분기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며, 정부는 이중 12조6000억원만 상환했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원 수준이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 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확대 후휴증
법인세감면
종부세감면
대주주 주식양도세 면제
각종부자 감세로 재정적자 확대로
연구개발비예산축소, 각종복지예산축소.그러고도 예산이 적자상태라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재정을 메꾸고 있다
긴축재정이 대한민국을 망하게하고
특히 서민들의 생활은 혹독하게 불황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재정을 확대해서 서민들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