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발 '위기설'.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5대 시중은행, 보험업권, 증권업권, 저축은행업권 등과 만나 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사에서 시작한 리스크는 체력이 약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새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전 금융권의 PF 연체율도 작년 말 기준 2.7%로 전년(1.19%)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13.73%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6.94%), 여신전문(4.65%), 상호금융(3.12%), 보험(1.02%), 은행(0.35%)이 뒤를 이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0조 원이라면서 2010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부실 PF 사업장에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30여 곳이 파산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PF 부실 규모가 현재 금융권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이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확산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유동성 공급과 함께 부실 사업장 정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보증 한도를 종전 25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늘렸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행 3단계로 나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많은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치에도 위기설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로 연장되고 있다. 

 

 

임시봉합만으로 해서는 부실이 눈덩이로 커질수 있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든지

부동산가격이 상승해야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

 

반대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가격이 계속하락하면

부동산 PF가 터질수 밖에 없다

몰아서 한커번에 터비면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