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채해병 특검법' 부결, 시민단체의 반응과 향후 계획사건 개요'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건 은폐 등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부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최근 부결 상황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채해병 특검법'이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재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시민단체의 반응군인권센터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부결 사유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묻지마 부결'로 지적했습니다.군인권센터 성명서: '채해병 특검법,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노도강' 지역 현황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며 '영끌족의 성지'로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도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7월 넷째 주 동향: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주 대비 0.30% 상승 (지난주 0.28%)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17주 연속 상승세 지속, 상승폭 점차 확대자치구별 상승률:송파구: 0.56%성동구: 0.52%서초구: 0.46%강남구: 0.42%용산구: 0.39%서대문구: 0.37%'노도강' 지역의 상승세노원구:지난주 0.08% → 이번 주 0.1..

이러다 다 죽어…자영업자 실업급여액 '폭증'·폐업자 100만명 육박자영업자 실업급여와 폐업자 증가최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주요 내용 요약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올해 1~5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76억7500만원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전년도 같은 기간: 69억3900만원)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2019년: 1166명2020년: 1495명2021년: 2056명2022년: 2575명2023년: 3248명2024년 5월 기준: 2067명 (작년 총 수급자의 63.6%)자영업 폐업자 수 증가: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

2024년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감소 예측핵심 내용 및 배경:감세 정책의 중심: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 특히 상속세와 소득세의 세율 조정 및 과세표준 확대 등 자산과세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세수감소 추산의 차이:기획재정부(기재부) 추산: 향후 5년간 4조3515억원의 세수감소 (순액법 기준)국회 예산정책처 및 참여연대 추산: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의 세수감소 (누적법 기준)주요 감세 항목:상속세 조정: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과세표준 구간 확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자녀 공제 금액 확대: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소득세 및 법인세 조정: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 구간 세율 조정 및 공제 확대세수 증가 항목:부가가치세 ..

김건희 '왕국' 논란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핵심 주장: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윤석열 정부 하에서 김건희 여사가 비선 실세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현실적 위기: 헌법의 민주공화국 원칙이 무시되고, 비선 권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배경 및 사건:김건희 여사의 권력 행사: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황제 수사’를 통해 특권과 예외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김건희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김건희 여사가 구명 로비에 개입했다는 의혹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음이 원칙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주..

일본의 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력 의존주요 현황:일본인 인구: 1억 2,156만명 (전년 대비 86만명 감소)15년 연속 감소, 감소 폭은 조사 시작 이후 최대외국인 인구: 332만명 (전년 대비 33만명 증가)처음으로 300만명 돌파, 역대 최대 증가 폭 기록생산가능인구 (15~64세):비율: 전체 인구의 59.71% (전년 대비 거의 변동 없음)일본인 감소: 52만명외국인 증가: 29만명지역별 인구 변화:인구 증가 지역: 도쿄, 지바, 오키나와도쿄는 유일하게 일본인 인구도 증가외국인 증가 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증가도쿄, 오사카, 아이치현 등에서 외국인 비율 높아짐외국인 노동력 증가 이유:일본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 증가외국인 유학생과 기능 실습생 등 젊은 층이 많아 노동력의 주축..

일본 최저임금 인상 결정일본 정부의 결정:일본 정부는 2024회계연도 최저임금을 50엔(약 450원) 인상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시간당 1054엔(약 9479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1004엔보다 50엔 인상된 금액입니다.한국과의 비교:한국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본의 인상 후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약 550원 적습니다.배경과 이유:고물가로 인한 생활고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실질임금은 지난 5월까지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봄 임금 협상을 통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로, 이는 1991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사측의 입장:영세·소상공..

한국 2분기 GDP 성장률: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에도 불구 역성장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1분기의 1.3% 증가에 이어 한 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주요 요인내수와 순수출 기여도 감소:내수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각각 -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민간소비는 자동차와 의류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습니다.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습니다.건설 및 설비투자 감소: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1.1% 감소했습니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기계류가 줄어 2.1% 감소했습니다.수출 증가: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카멀라 해리스의 '코코넛 나무 밈'과 젊은 세대의 인기 요인배경미국의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젊은 세대, 특히 MZ세대(Gen Z)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코코넛 나무 밈(Meme)' 덕분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밈은 해리스의 엉뚱한 농담과 호탕한 웃음소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젊은 세대에게 친근감을 주며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코코넛 나무 밈의 유래이 밈은 2023년 5월, 백악관에서 열린 '히스패닉을 위한 교육 형평성, 우수성, 경제적 기회 향상' 행사 중 해리스의 연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해리스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강조하며 어머니와의 일화를 전하던 중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어머니는 우리를 혼내시면서 '너희 젊은이들이 왜 ..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및 분석여론 조사 개요조사 기간: 2024년 5월 16~22일조사 대상: 우크라이나 국민 1067명 (러시아 점령지 주민 및 외국 피란민 제외)조사 기관: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주요 결과영토 양보 동의: 응답자의 32%2023년 5월: 10%2023년 12월: 19%2024년 2월: 26%영토 포기 반대: 응답자의 55%2023년 5월: 84%분석 및 해석전쟁 피로도 증가: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는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커짐.영토 양보 동의 증가:지난해 10%에서 올해 32%로 급증.일부 국민들은 미래에 더 나은 시기에 특정 영토를 되찾기 위해 현재 영토를 양보할 준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