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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12

유시민 비평 감상법...비주류 그냥 둬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유시민 작가와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유시민에 대한 비평: 글의 저자는 유시민이 최근 민주당 내 비주류 의견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유시민이 당내 비주류 의견을 너무 쉽게 묵살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 특히 노무현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유시민이 자신만의 논리를 강요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반대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저자는 민주 진영의 분열을 두려워하는 목소리에 동의하지..

정치 2025.02.11

송철호 "검찰이 만들고 언론이 확대 재생산한 집단 괴롭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세력과 검찰 기소, 언론의 확대 보도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수사와 기소,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해 그의 과거와 인간관계까지 탈탈 털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공모해 상대 후보를 음해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송 전 시장은 자신과 송병기와의 관계는 검찰이 주장하는 수준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송병기 수첩'**에서 나타난 대화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황운하 ..

정치 2025.02.11

문재인 "민주당, 포용·확장해야"‥친명·비명 화합 강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포용과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권교체를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범야권까지 아우르는 확장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같은 작은 정당까지 포용하는 방식으로, 범야권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분열과 내부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만으로는 민주당이 51%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했으며, 당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포용과 단합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2025.02.11

'여당 직인' 찍힌 공문 띄운 재판관…"합의 없는데 왜 제출?" 물었더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이 다시 열린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중심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여야 합의 여부헌법재판소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공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선출과 인사청문위원회 추천 공문을 제출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왜 그런 문서가 제출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의 질문헌법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왜 그런 공문이 제출되었..

정치 2025.02.11

"정상적이지 않았다"…석유공사, 대통령 발표 하루 전 알고 '깜짝'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발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6월 3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전격 공개되었으며, 당시 발표된 내용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석유공사 내부 반응하루 전 발표 사실을 알게 됨: 석유공사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브리핑이 하루 전에야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를 듣고 크게 놀랐다고 전했습니다.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 관계자는 발표 내용이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석유공사는 시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가능성만"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대통령의..

정치 2025.02.11

봉준호 “尹 계엄, SF보다 초현실적...해외 제작진 ‘괜찮냐’며 걱정하더라”

봉준호 감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강한 충격과 황당함을 표하며, 이를 "어떤 SF 영화보다도 초현실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봉준호 감독의 반응봉 감독은 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신작 미키 17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최근의 계엄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1979~1980년 초등학교 시절 경험했던 계엄령을 떠올리며,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특히 미키 17 제작 과정에서 함께한 해외 배우들과 제작진도 계엄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며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며 한국의 상황을 걱정했다고 합니다.봉 감독은 또한, “BTS,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

정치 2025.02.11

먹사니즘’ 꺼냈던 이재명, 이번엔 ‘잘사니즘’,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성장론 제시, “민생-경제 위해 30조원 추경 제안”, 주52시간 예외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며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선 때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이어 나온 개념으로, 단순한 생계 문제 해결을 넘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추가경정예산(추경) 30조 원 편성 제안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

정치 2025.02.11

2년간 세수 펑크 87조 재정 운용 제약…저성장에 올해도 암울, 지난해 30조8000억원 '세수 펑크'…경기 부진에 법인세 급감, 올해 목표 달성하려면 경기 부진 속 세금 46조원 더 걷어야, 작년·올해경기가 관련…1%대 성장 전망에 세수여건도 암울, 추경 편성 필요성 지속 제기…대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할 듯

2년 연속 세수 결손, 87조 원 부족…재정 운용 압박 심화1. 핵심 요약2023년 세수 부족: 56.4조 원2024년 세수 부족: 30.8조 원총 2년간 세수 부족: 87.2조 원주요 원인: 경기 부진 →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감소2025년 세수 목표: 382.4조 원 (전년 대비 46조 원 증가 필요)경제성장률 전망: 1%대 (정부 1.8%, 한국은행 1.6~1.7%)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최소 30조 원 규모 가능성국가채무 증가 예상: 2024년 1195조 원 → 2025년 1277조 원 (+추경 시 1300조 원 돌파 가능)2.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경기 둔화2023년 경제성장률 1.4%로 저조기업 실적 악화 → 법인세 감소 (-15.2조 원)주식시장 부진 → 증권거래세 감소 (-1..

정치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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