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규모 30조 근접 전망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규모가 3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억원 대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9조원 중반대로 내년 R&D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예산(26조5000억원)보다 약 3조원 더 큰 규모다.

 

올해 R&D 예산은 예산 나눠먹기,이권 카르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특히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와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와 글로벌 R&D 지원 등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 등 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당초 국회를 거쳐 확정된 지난해 R&D 예산 규모는 31조1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1조8000억원을 뺀 29조3000억원을 토대로 2024년 R&D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기존 재분류 사업을 제외한 R&D 사업군을 기초로 예산을 짤 예정이다.

 

 

역시 부족하다

최고치에서 아직 많이 낮은 예산이다

특정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찬밥이 될것 같다

 

윤석열정부가 재벌기업,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너무 많이 해줘서

세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출도 줄이는것이다

그래도 재정은 적자이다

슬수 잇는 여유 자체가 없는것이다

대통령 마은에 드는곳만 예산이 집중되는것 같다

나쁜 대통령인것 같다

 

윤석열정부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무능한 대통령인것 같다

부자들에게만 유능한 대통령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