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핵 잠수함 건조 지원 어렵다…오커스, 호주 먼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한국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그것(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까지 수용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는 작은 노력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막 호주와 이 일을 시작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유형의 이니셔티브를 또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는 '필러(pillar) 1'과 '필러 2'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 안보 협정인 '필러1'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2030년대까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최소 3척을 판매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단계 안보 협정인 '필러 2'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힘에 대응하고자 사이버안보·양자컴퓨팅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뉴질랜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필러1 협력 합류에 관심을 보였었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은 호주와 협력을 이제 막 시작해 가까운 미래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가 지원이 힘들 것이라며 한국의 필러1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말레스 호주 국방부 장관도 현재는 미국·영국·호주 3국이 수십년 동안 지속될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의 '운영진'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당장 다른 국가의 참여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 아래에선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이 어려운 점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걸림돌로 꼽힌다.

한편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은 전날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우리는 오커스가 실제로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며 미국 측에 필러2 참여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뉴질랜드가 실제 (필러2) 가입 요청을 받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자주국방

쉽지않다

미국의 간섭이 심하다

미국의 패권도 곧 약화 될것이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주국방을 강화 해야 한다

자주국방 첫번째 목표는 평화유지이다

강대국이 되어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수 있기 때문이다

윤정부가 약간 강성이고 전쟁준비쪽에 강하게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어서 약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