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재정당국 '불가론' 견지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재정 당국과 집권여당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이 재정원칙에 맞지 않으며, 국가채무를 늘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지원이 내수와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2조8193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80%, 20%씩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가채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 법안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둔화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연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법 시행일에 지급되며,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30분만 자동 종결…5일 본회의 처리 전망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1시간26분만에 자동 종결되었으며, 법안은 8월 5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일 오후 4시 32분에 시작되어 3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동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업계에서 연중 파업이 빈번해질 것이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결한다고 선언하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