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임기 간당간당한데 너무 겁 없다…거부왕이라 부를만 해"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빈도를 지적하며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 연간 거부권 행사 횟수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빈번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차단하기 위한 "특틀막" 거부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법적, 정치적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라인야후 경영권 논란, 잼버리 관리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 장악 등의 문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가 영원히 덮이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방송4법 거부권 행사…휴가중 '전자결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후, 휴가 중 전자결재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내용

• 거부권 행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6일에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휴가 중 결정: 윤 대통령은 현재 휴가 중이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거 거부권 사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방송 4법을 포함해 총 16~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방송법 관련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추가 법안에 대한 거부권: 윤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음 주 휴가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들 법안은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정치적 부담: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송 4법과 함께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이 추가되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법안 수는 총 21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법안 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법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며,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