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하사…"실수령액 200만원 수준"

현재 한국 군의 초임 하사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평균 월급 252만원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배경입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의 급여 발표와 실상:
   • 국방부 발표: 국방부는 올해 초임 하사의 평균 월급이 252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명절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제 급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하사들이 받는 월급은 명절 수당 등을 제외하면 약 200만원 안팎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약 203만8000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 급여 구성:
   • 기본급: 초임 하사의 기본급은 월 약 193만3000원입니다.
   • 수당: 직급 보조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되어 월 80만2000원입니다.
   • 공제 항목: 각종 세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약 30만원이 공제됩니다.
3. 비교와 박탈감:
   • 비교: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월급이 230만원 수준이라는 정보가 있으며, 하사들의 박탈감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식비 문제: 하사들은 식비를 별도로 지출해야 하며, 하루 식비가 1만5000원이라면 한 달에 45만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월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정책 반응:
   • 국방부의 입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급이 발표된 수치보다 적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병사와 하사 간의 급여 문제:
   • 병사 급여: 내년도 병장 봉급이 150만원으로 대폭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병사와 하사 간의 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국방부 설명: 병장의 보수는 기본급 150만원이며, 하사는 기본급 193만3000원과 공통수당 80만2000원을 포함해 최소 월 273만5000원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하사들의 실제 월급이 국방부 발표와 차이가 나는 문제는 군인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와 군 당국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명절 수당 등을 포함한 발표된 평균 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사들의 급여 문제는 군 복무의 현실과 노동 강도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국방예산 61.6조 편성…병장 봉급 150만원 시대, 간부도 급여 인상
[2025년 예산안] 하사 봉급 최소 273만원, 병장과 역전 없어 北 핵·미사일 대응전력에 6.1조원 투입…'우주정찰' 예산은 줄어 논란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증액 및 주요 배경

1. 국방 예산 규모 확대:
   • 내년도 국방 예산은 61조587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섭니다. 올해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대폭 증액된 것입니다.
2. 병장 봉급 인상:
   • 내년도 병장 봉급은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사와 병장 간의 봉급 역전 현상은 없으며, 하사는 월 273만5000원을 받게 됩니다. 병장 봉급 외에도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증가하여 장병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간부 주거여건 개선:
   • 초급 간부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주거시설 개선과 신규 관사 확보 등 초급 간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4. 군 의료 서비스 향상:
   • 군 보건의료기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격 진료 체계도 도입됩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방위력 개선

1. 북한 위협 대응:
   •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해 6조161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에 필요한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포함됩니다.
2. 우주 정찰 예산 감소:
   • 우주 정찰위성 관련 예산이 올해 2조3039억원에서 1조8187억원으로 21.1%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정찰 위성과 군 위성통신 개발이 진행 중이라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몇 년 내 예산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AI 및 방산 생태계 지원:
   •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3069억원과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39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과 관련한 부족분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방 예산 증액과 배분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군의 전투력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