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기업 차별하네"…미 하원 '플랫폼법' 제동거나. 공화당 의원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법안' 발의… "WTO 제소·무역법 301조 조사" 등 강경 대응 예고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플랫폼 관련 규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 의원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로 간주하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법안 발의:
   • 공화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의원이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 이 법안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차별적 규제 지적:
   • 밀러 의원은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고 미국 기업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법은 국내 플랫폼 대기업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치 예고:
   •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의 차별적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WTO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반독점 포장 비판:
   • 밀러 의원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반독점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안은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불공정 거래 조사 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5. 미국 내 반응:
   • 미국의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한국의 플랫폼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규제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법안 발의와 규제 논란은 한미 간의 디지털 무역과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