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 빼앗는다"…과연 사실일까?. 한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금엔 유의미한 영향 없고 장기적으론 고용증대". "지역·연령별 영향 차별화…정교한 제도 필요"

산에서놀자 2024. 9.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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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에서 긍정적인 고용 효과를 나타내며, 기업의 사업 확장과 생산성 향상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장년층과 저성장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특성 및 기업의 노동 수요를 고려한 정교한 정책 마련과 함께 내국인 노동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무 재배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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