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김건희 석자에 국민 피로감···김건희법 제정하자”. “대통령 배우자 공적 역할과 책임법적 근거 마련해 근본적 해결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0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자"고 밝혔습니다.

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언급하며,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고, 그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가 잘못했을 경우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허 대표는 이 법안이 특정 인물이나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하며, 여야 모두가 이 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