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꺾였다" 주택 공급 속도 내는 정부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

1. 아파트 가격 동향: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월에 7609건으로, 7월의 정점인 9518건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 9월 5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0%로, 8월 2주차의 0.32%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2. 주택 공급 계획:
   •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 가구로, 지난해의 1만1000가구 대비 4.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 내년 상반기에는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에서 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구리 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등에서 1만 가구가 추가로 분양될 계획입니다.
3. 정비사업 규제 완화:
   •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할 경우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정비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4.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만6000가구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었습니다.
   • LH는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을 공고해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