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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306

144조 원 기본소득은 환상, 44조 원 근로장려금은 실현 가능한 꿈. 이완 미니 인터뷰. [슬로우폴리시] 연봉 5000만 원 미만 개인에게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소득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논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청년 노동시장 문제 2030세대 중 ‘쉬었음’ 인구가 72만 명으로 증가. 구직자 대비 일자리 부족: 1988년 10명당 33개 → 현재 10명당 3개. 노동 감소, 소비 위축,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문제 발생. 근로장려금(EITC) vs 기본소득 기본소득(144조 원 필요)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 근로장려금(44조 원)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 근로장려금은 일을 더 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이 있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음. 근로장려금 확대안(이완 연구자 제안) ..

정치 2025.03.11

이재명 "국내 생산·고용 늘려야"…민주당, 차·배터리 업계 만난다

이재명 "국내 생산·고용 늘려야"…민주당, 차·배터리 업계 만난다2025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수소, 철강, 화학, 방위,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 논의입니다.주요 내용: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정책조정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에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수소, 철강, 화학, 방위,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제 2025.03.11

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서 제외…13일 김건희 상설특검 처리 추진"

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제외…김건희 상설특검 13일 본회의 처리 추진2025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주요 내용: 상속세법 제외: 상속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판단 하에 패스트트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립 갈등이 심한 시점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

정치 2025.03.11

美 때리면 받아치는 中…농축산물에 2차 보복관세 개시, 740개 품목에 10~15% 인상 중국 "만날수 있다" 대화 여지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美상무장관, 기존 입장 재확인

미국-중국, 무역전쟁 격화: 2차 보복관세 발효2025년 3월 10일, 중국은 미국의 2차 고율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2차 보복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이번 보복관세는 미국산 농산물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품목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711개 품목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주요 내용:미국-중국 간 관세전쟁:미국은 2월과 3월에 걸쳐 총 **20%**의 징벌적 관세를 중국에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강화해왔습니다.미국은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목재와 유제품에 대한 2..

경제 2025.03.11

트럼프가 바꾼 미국인의 식탁…"샴페인과 파르메산 치즈 빼앗아", FT "미국 '25% 관세'로 유럽산 고급 식료품 타격"

트럼프의 고율 관세, 미국인 식탁의 변화 예고2025년 3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EU(유럽연합)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샴페인과 이탈리아의 파르메산 치즈 등 유럽산 고급 식료품이 미국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고급 유럽산 식품을 포기하고 더 저렴한 미국산 대체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주요 내용:고율 관세의 영향:유럽산 고급 식품은 이번 25%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치즈와 와인을 포함한 유럽산 고급 간식들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파르메산 치즈를 미국에 수출하는 이탈리아의 그라나롤로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

경제 2025.03.11

"소비! 소비!" 31번 외침 남기고…올해 중국 양회의 의미, 11일 폐막…리창 총리 국정과제 1호로 '내수진작' 보고, '2인자' 기자회견은 올해도 사라져

중국 양회 2025: 내수 진작과 시진핑 체제의 변화2025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하면서, 올해 주요 정치·경제 과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수 진작이 핵심 우선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는 소비 촉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주요 내용:소비 진작의 중요성:리창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비라는 단어를 31번 언급하며, 내수 진작을 국정과제 1호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작년의 21번에서 급증한 수치로,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여겨지는 내수 부진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야기하며, 소득 감소와 물가 하락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자율을 **GD..

경제 2025.03.11

폭락장 본 미국 전문가들…"무역전쟁 희생자는 미국, 시장은 트럼프 말 안 믿어", "미국 정부 부채, 재정 적자 고통 없이 해결된다는 생각 비현

미국 전문가들, 무역전쟁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미국 증시가 급락한 10일, 여러 시장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주요 분석:트럼프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 부족: 크리스 러프키 포워즈 본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중요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를 전혀 믿지 않는다"며 경기 후퇴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세 위협과 불확실성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트럼프 인터뷰와 시장 반응: 매튜 말리 밀러 타바크의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 인터뷰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경기 침체 예측..

경제 2025.03.11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년대비 27% 감소할듯-DB

삼성전자의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DB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매출 78조 원, 영업이익 4조8000억 원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3% 증가, 26% 감소한 수치입니다.주요 분석 내용:영업이익 감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문의 실적 부진과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2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메모리 시장 영향: 메모리 단가는 B2C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부문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레거시 공정의 가동률 상승으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전망: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B2C 고객사의 메모리 재고..

경제 2025.03.11

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대규모 물류자동화 로봇 시장 공략 '맞손'

티로보틱스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대규모 물류자동화 로봇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협력 내용: 티로보틱스는 중대형 자율이동로봇(AMR) 개발과 공급 경험을,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기술과 솔루션 개발 역량을 제공하여, 스마트팩토리 및 물류자동화 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시장 공략: 두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클린룸 등 대규모 로봇 및 물류자동화 솔루션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공략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정, 자동차 부품 이송, 반도체 공장 등에 최적화된 로봇 ..

경제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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