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부인한 최상목 부총리..."당국·은행 간 소통과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제기된 '관치금융' 논란을 부인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 간의 소통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으며, 최근 은행업계가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소통 결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이를 단순히 건전성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소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최근의 물가 상승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경제 주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상목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방안 마련…내년도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8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상속세와 달리,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나눠지므로, 세부담이 기존 상속세에 비해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세입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는 미뤄져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에 두산그룹주도 ‘휘청’

두산그룹이 2024년 7월 11일 발표한 사업구조 재편 계획에 대해 금융당국의 반복된 제동이 걸리면서 두산그룹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발표 이후 각각 18.26%, 15.87%, 19.93% 하락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6.99%)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은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첨단소재'를 3대 축으로 하는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합병 비율(1:0.63)이 우량주인 두산밥캣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두 차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권리를 행사하면, 두산 측이 설정한 매수청구권 행사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업 재편에 따른 시너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이 2026년 목표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