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기 안돼" 상법개정 신중…'주주보호' 고민은 계속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계와 학계에서 상법 개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가정신을 막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구조조정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주 보호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물적 분할 및 합병 등과 관련해 일반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을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M&A 관련 정보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반 주주 보호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 검토를 전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상법 개정 대신 다른 법안을 통한 주주 보호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