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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7

국세청, 강민수 청장 주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강 청장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강화". 비정기 세무조사 강화…전국 세무서 대표

강민수 국세청장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세정 정책의 주요 변화와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내용1. 세무조사 정책 변경 무작위 개인 세무조사 축소: 기존의 무작위 조사에서 벗어나 탈루 혐의 명백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강화. 세무조사 건수는 연평균 1만 4000건 수준 유지. 다국적 기업 규제 강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 2.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기존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에 한정되었던 감정평가를 주거용 초고가 부동산(고급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공정한 상속·증여세 부과를 통해 약 1조 원의 추가 세수 효과 기대...

정치 2025.01.22

넷플릭스, 깜짝 실적에 요금제 인상 발표…시간외 주가 14% 급등

넷플릭스, 시장 기대를 웃도는 4분기 실적과 요금제 인상 발표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4% 급등했습니다.주요 내용:1. 실적 요약 매출: 102억 5,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6%, 애널리스트 전망치 101억 1,000만 달러 초과). 순이익: 18억 7,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4.27달러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 애널리스트 전망치 4.20달러 초과). 유료 가입자 수: 3억 163만 명(예상치 2억 9,090만 명 초과). 총 회원 수(추정): 7억 명 이상. 넷플릭스는 콘텐츠 라인업 강화와 계절적 효과를 성공 요인으로 꼽음. 2. 2025년 전망 및 변화 연간 매출 가이던스: 435억~445억 달러로 기존 대비 5억 달러 상향. 가..

경제 2025.01.22

'틱톡 위기' 바이트댄스, AI 투자 속도 낸다…"17조 투자 결정", 동남아 말레이시아서 AI 시설 확충… 제3자 계약 통해 엔비디아 칩 통제

바이트댄스, 틱톡의 미국 사업 위기 속에서도 AI(인공지능)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주요 내용:1. AI 투자 예산 17조 원 편성 AI 칩 확보: 약 7조 8,000억 원(55억 달러) 책정. 60%는 자국 기업(화웨이, 캠브리콘 등)에서 조달. 나머지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으로 충당. 엔비디아의 호퍼 시리즈 H20 및 블랙웰 시리즈 B20 활용 전망(B20은 올해 2분기 출시 예정). AI 설비 확충: 9조 7,000억 원(68억 달러) 투자. 동남아, 특히 말레이시아에 AI 훈련 설비 확대. 제3자 계약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며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확보. 2. 미국의 제재..

경제 2025.01.22

김병환 “올해 가계부채 증가 3.8% 이내로…반도체 등 투자책 마련”, “7월 3단계 DSR 도입…지방은행 탄력 적용”, “트럼프 정부 출범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5년 금융정책 방향 및 경제 안정화 계획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관리, 첨단산업 투자 확대, 가상자산 규제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주요 내용:1.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로 관리 경상성장률(3.8%) 범위 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제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관행 정착. 지방은행은 지역 부동산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 전세대출 등 비DSR 대출에도 소득 확인 절차 강화. 정책대출 증가 속도 관리: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고려. 2. 첨단산업 투자 확대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 설치 추진: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미국 우선주의로 국내 첨..

경제 2025.01.22

통계청, 11월 출생아 2만 95명…5개월 연속 증가세에 9년 만의 반등 눈앞, 11월 출생아 전년比 14.6%↑…14년만의 최고 오름폭, 1~

2024년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4.6% 증가하여 2만 95명에 달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1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9년 만의 반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은 저출생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 11월 출생아 수: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 95명, 전년 대비 14.6% 증가. 이는 2010년 이후 최고 오름폭으로, 14년 만의 가장 큰 증가입니다. 누적 출생아 수: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 94명으로, 3.0% 증가.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의 연간 출생아 수 반등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

정치 2025.01.22

허정무, 정몽규 연임 승인 재심사 요구, “납득할 수 없다”

허정무 후보는 정몽규 후보의 연임 승인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후보의 연임을 승인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표 공개와 회의록 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후보는 스포츠공정위가 비공개 회의에서 평가 항목들을 사용했으나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삼고, 정 후보의 연임 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주요 내용 허정무의 주장: 허 후보는 정몽규 후보의 연임 승인을 받기 위한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회의록과 평가표 공개에 대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가 항목(국제기구 임원 진출 여부, 재정 기여, 단체 운영 건전성 등)이 공정하게 적용되..

정치 2025.01.22

'이재명만 보는 민주당' 비판에 박범계 "대안 있나?, 박 "왈가왈부한다고 실질적인 도움 되겠나"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비명계의 자성 목소리에 반응하며,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과표집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은 내란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국가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주요 내용 박범계의 입장: 비명계의 자성에 대해 박 의원은 대안이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수괴 처벌과 같은 엄정한 대응에 집중해야 하며, 정치적 논의는 국정 안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가 과표집에 의한 것이며, 민주당은 겸허하게 국정에 집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명계의 비판: ..

정치 2025.01.22

미국, 파리협약 또 탈퇴…중요한 건 'IRA' 혜택축소 여부, 배터리 업계 영향권 초긴장 신재생에너지 주력 중국 견제 한국기업 반사이익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축소와 석유·가스 중심 에너지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혜택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히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은 이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주요 내용 파리기후협약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재가입 후, 다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전통적인 에너지 개발, 특히 석유와 가스 중심의 정책을 지지하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석유·가스 채굴 확대와 그린 뉴딜 및 전기차 의무..

경제 2025.01.22

트럼프 "중국에 관세 10% 부과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국에 대해 관세 10% 부과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대중 관세 정책을 실행하려는 초기 단계로 풀이됩니다.주요 내용 대중 관세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관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 대선 당시 공언했던 최대 60% 관세 부과보다는 완화된 수준. 다른 국가와의 비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발표. 그러나 중국에 대한 관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아 불확실성 지속. 분석 및 배경 대선 기간 내세운 강경한 대중 관세 정책에서 다소 조정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 가능. 이는 미국..

정치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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