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막아"…일본도 부랴부랴 '폭탄 관세' 무슨 일?. 제3국 경유해 유입되는 '우회 수출' 제동…반덤핑 관세로 자국 산업 보호 나서

일본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제3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자국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3국을 통해 수입되거나, 다른 국가에서 일부 가공·변경된 제품도 반덤핑 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됩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국에 유입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런 경우 관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에 반덤핑 관세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왔지만, 저가 중국산 제품이 우회 수출을 통해 일본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이 심화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중국의 우회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