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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규모로 커진 근로·자녀장려세제…"개인 단위 지급 개선 필요"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가구 단위 지급 방식이 개인이 가구원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 단위 지급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반기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기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 권리 보..

정치 2024.09.28

태영건설, 2023년 재감사 ‘적정’...주식 거래재개 기대

태영건설이 2023년도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 거래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있었으나, 이번 재감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인받았습니다. 특히 자본잠식 해소가 입증되면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주식 거래 재개 여부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부 자산 매각과 부실 사업장의 청산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는 마곡 CP4 원그로브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준공했고, 에코비트와 같은 주요 계열사의 매각을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

경제 2024.09.28

한중 통상장관회의…연내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 협상 진행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후속 협상을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는 중국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어, FTA 후속 협상과 공급망 관리, 투자 협력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핫라인과 수출통제 대화체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WTO, APEC, 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FTA 등 여러 다자 통상 이슈에 대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 2024.09.28

'경영권 분쟁' 영풍·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두고 법정공방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 자사주 취득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여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으며,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특수관계자이므로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공개매수자가 매수 기간 중 주식을 공개매수 외 방식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자신들이 더 이상 영풍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자사주 매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

경제 2024.09.28

美 8월 PCE 물가 전년比 2.2%↑..3년 6개월 만에 최저, 근원 PCE 가격지수는 2.7% 증가

2024년 8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2.2% 상승하며,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이번 상승률은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는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인 2.0%에 근접한 수치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근원 PCE 가격지수(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으며, 이는 연준이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월 대비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0.1%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으나 소비 증가 둔화로 인해 경기 및 고용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8월 개인소비지출(명목) 증가율은 0.2%로, **전월의 0.5%**에 ..

경제 2024.09.28

트럼프, 젤렌스키 면전에서 러 두둔…”양측 모두에 좋은 협상” 약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9월 27일 뉴욕에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강조하며, 젤렌스키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젤렌스키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강조해 온 입장과 충돌합니다. 이 회동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휴전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추구해 온 젤렌스키의 입장과 상반되는 태도입니다. 젤렌스키는 미국 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

정치 2024.09.28

김동연 "민주주의,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9월 26일에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서 민주주의가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경고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한 양극화와 선동 정치,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특히 선동정치와 편 가르기 정치가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 내에서조차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새로운 경제 틀을..

정치 2024.09.26

방송4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모두 부결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4법, 25만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표결에 올라갔지만,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방송4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이 법안은 방송 관련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다룹니다.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으로, 국민들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이 법안들의 부결로 정부와 국회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민..

정치 2024.09.26

"3조6000억 줄게, 재입사 좀…" 구글이 모셔간 전 직원 누구길래. 오픈AI보다 먼저 AI 챗봇 만든 전 구글 개발자 노암 셰지어, 3년 전 회사 떠나 창업… 구글, 재고용 조건 라이센스 획득 7년 전 AI 붐 일으킨 논문 공동 저자…구글서 'AGI' 만드나

구글이 자사의 전 직원이자 AI 스타트업 **'캐릭터.ai'**의 창업자인 노암 셰지어를 다시 영입하는 데 27억 달러(약 3조 6,000억 원)를 지불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캐릭터.ai의 라이센스 비용으로 지불됐지만, 실제 목적은 셰지어를 다시 구글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셰지어는 AI 연구에서 선구적인 인물로, 2017년에 발표한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공동저자로, 이 논문은 현재 AI 기술의 핵심 기반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하며 AI 붐을 일으켰습니다.셰지어는 2021년 구글을 떠나 캐릭터.ai를 창업했으며, 이 회사는 AI 챗봇 기술을 개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릭터.ai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셰지어는 구..

정치 2024.09.26

"난 자본주의자"…중산층 감세·제조업 육성책 꺼낸 해리스. 트럼프, 벌써 '선거 규정' 소송 120여건…'대선 불복' 밑밥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항공우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자본주의자"라고 강조하며, 경제 문제에 있어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제조업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중국, 한국, 독일에서 제조업을 되찾아오겠다고 발언하는 등, ..

정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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