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모두 부결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4법, 25만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표결에 올라갔지만,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방송4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이 법안은 방송 관련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다룹니다.
•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으로, 국민들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의 부결로 정부와 국회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민생과 노동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