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일본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가오며, 이시바 시게루, 다카이치 사나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일본 정치에 새로운 기록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다카이치는 첫 여성 총리, 고이즈미는 최연소 총리, 이시바는 5번 도전 끝에 성공한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각 후보의 성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바는 비교적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합리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군비 확장과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강한 보수 성향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내 반일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이즈미는 상대적으로 ..

일본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제3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자국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3국을 통해 수입되거나, 다른 국가에서 일부 가공·변경된 제품도 반덤핑 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됩니다.반덤핑 관세는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국에 유입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런 경우 관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일본은 기존에 반덤핑 관세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왔지만, 저가 중국산 제품이 우회 수출을 통해 일본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이 심화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관세법 개정안을 내..

'몽탄신도시'로 불리는 몽골에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부터 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하며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몽골은 최근 유통 및 물류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주소체계로 불편함이 커지고 있어, 한국의 주소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한국은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 체계를 시행했으며, 2013년에는 국가지점번호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위치 파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여러 나라의 주소체계를 검토한 후, 한국의 시스템이 몽골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목생활을 하는 인구가 여전히 존재하는 몽골의 특성에 맞춰, 좌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경기부양책 발표 후 중화권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4.15% 상승하며 2863.13에 거래를 마쳤고, 홍콩 항셍지수는 약 4.06% 오른 18,987.88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0.66% 상승하며 22,431.7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이번 상승은 상하이종합지수가 2020년 7월 6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 만의 최고치입니다. 특히, 금융주와 석탄, 석유, 전력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1조 위안(약 190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방향 레포 운용 금리를 기존 1.7%에서 1...

군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시기의 문제"라고 판단하며,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실험을 수행할 경우, 유력한 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갱도는 2018년 5월에 폭파된 세 개의 갱도 중 하나로, 당시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은 2022년부터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에서는 갱도로 차량이 오가고 제설 작업 흔적이 포착되어, 갱도가 유지·보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

현재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증시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실물 지표 개선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었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의 2차 청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저금리 환경에서 엔화를 차입해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최근 엔 선물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8월 중순에는 20만 계약을 밑돌던 일일 거래량이 30만 계약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산 물량도 2000계약에서 3000계약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엔 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추가적인 청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현재의 청산이 이전보다 충격의 강도나 파급력은 제한적일..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빈곤 노인이 67만5596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중 99.9%인 67만4639명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평균 삭감액은 월 32만4993원으로, 이는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33만4810원의 97.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생계급여 삭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기준 소득 이하일 경우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야 한..

최근 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농산물 수급 조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농산물수급위) 개최 횟수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농산물수급위는 총 7회 열렸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 박근혜 정부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빈번할수록 수급위가 자주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 들어 서면 심의조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추 가격이 폭등하는 김장철을 앞두고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전 정부와의 수급위 개최 횟수 차이에 대해 가격 급등락의 빈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농업계에서는 농산물수..

정부가 인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처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권한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등 강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일 열린 ‘제3차 미래인구포럼’에서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사전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의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인구부가 명확한 정책 범위와 역할을 설정해야 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열어,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의 선택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금투세의 도입을 유예하자는 의견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한국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세제 도입이 오히려 증시 부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조세 정의와 증시 부양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증시와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