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미국이 현재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적 관세는 7.5%,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3배 이상 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미철강노조(USW)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

IMF는 이날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7.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선진국 평균 2%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미국의 국채 이자 지급 규모가 2026년 이후에는 1조 달러(약 13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MF의 경고는 미 재정정책이 내년에 심각한 균열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올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이 팽배해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숙의 토론회에서 해당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다. 상한 연령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59세에 의무가입이 종료돼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년간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내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프 갈란트 국방장관, 전 이스라엘군 사령관 베니 간츠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내각의 거두 3인은 적에게 어떻게 결정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인지, 이스라엘의 인질들을 구출할 것인지, 전후 시대를 통치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직 이스라엘 장군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인 기오라 에일랜드는 3인 체제의 신뢰 부족은 매우 명백하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장수 총리인 네타냐후는 점점 더 혼자서 가자 전쟁을 지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갈란트와 간츠는 네타냐후를 결정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츠는 10년 전 하마스에 맞서 이스라엘의 ..

실패 두려움에…국민 10명 중 6명 내 기업가정신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59.7%는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본인의 기업가정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0대 이상(51.2%)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41.3%) △20대(37.9%) △40대(32.1%) △50대(31.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기업가정신이 낮은 원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28.1%), 학교 안팎 기업가정신 교육 부족(26.3%) 등을 꼽았다. 실제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에 대해 교육경험 없다라는 응답(71.7%)이 교육경험 있다라는 응답(28.3%)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

대주주 100대 1 '차등감자' 실시...태영건설 1조원 수준 출자전환 계획 산업은행,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 18곳 대상 설명회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 거쳐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자본확충과 신규 신용공여 방안을 담았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6356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실사법인은 완전자본잠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1조원 수준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1조원 규모 출자전환할 전망이다. 계열주 포함 대주주(티와이홀딩스)는 100대 1로, 기타주주는 2대 1로 차등감자를 실시한다. 또 대주주는 대여금 등 기존 채권의 100%를,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

KDI 출산율 감소 보고서 무자녀땐 경력단절 14%p 낮아 일·가정 양립 가능한 환경 조성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정책 필요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가운데 40%가량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 대응뿐 아니라 거시경제 활력 제고에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현재 0.72명으로 0.7명대로 내려앉았고, 지역·기간에 따라 0.6명대 아래의 합계출산율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2021년 동안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약 0.017명 하락..

4월 세계경제전망 美 2.7%·中 4.6%·日 0.9% IMF는 16일(현지시간)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2.2%, 한국은행은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한국개발연구원(KDI) 2.2% 등으로 예상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역시 종전(2.3%)과 같은 2.3%를 유지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다.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됐다. IMF는 세계 경제는 물가하락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다만 지정..

총선 득표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4.39%와 51.01%. 격차는 6.62%포인트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전체 254석이 걸린 지역구 선거에서 161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90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보다 무려 71석이나 많은 의석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양당의 전체 득표수와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안도할 처지가 아니다. 254개 지역구의 양당 후보들의 득표수를 합산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전국에서 1215만3270표와 1397만3848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당이 받은 표를 무효표를 제외한 전국 유효투표 수(2738만2458표)로 나눈 득표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4.39%와 51.01%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는 ‘금융업권 부동산PF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총 3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PF 19조5000억원, 브릿지론 10조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부동산PF는 개발사업 초기 토지 매입 등을 위해 받는 ‘브릿지론’과 인허가 이후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본PF’로 이뤄진다. 브릿지론 대출은 토지 매입, 인허가 등 변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이날 한신평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2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부동산 PF 관련 추정 손실액은 4조6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선 한신평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세 가지 상황을 가정했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