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2024년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초고층 빌딩 건축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광역단체장의 허가 없이 자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특례시에 해당하며, 화성시도 내년에 특례시로 자동 승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건축물과 대규모 주택 리모델링, 관광지 및 수목원 조성 등의 계획도 특례시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와 교통 계획 수립 등도 직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랜드마크 남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고유 권한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식은 한국 문학계에서 큰 경사로 여겨집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을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의 부서지기 쉬운 삶을 시적으로 담아낸 산문으로 평가하며, 그녀의 문학적 기여를 높이 샀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한강은 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몇 안 되는 작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수상식은 12월 1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이며, 상금 1100만 크로나와 함께 메달 및 증서가 수여됩니다.           소설가 한강,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쾌거 2000년 김대중 평화상 이어 두 번째…24년만 소설가 한강이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

조국 혁신당 의원은 10일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군의 작전 요구 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확성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확성기가 북한의 소음 공격과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조 의원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추가 배치된 장비로, 당시 성능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군 검찰 수사에서 부실 성능 평가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확성기의 성능 평가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만 진행되었으며, 주간 시간대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치 운영 시의 요구 성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 예상 세입 예산안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의미합니다.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전문기관의 참여를 강화하고, 세수 추계 모델 개선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그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며,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가까운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북한군 파병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는 북한군 장교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소 3명의 북한군 병사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수준을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관측했다는 주장에 ..

스위스에서 자살 캡슐 '사르코'의 사용이 논란 끝에 중단되었습니다. '더 라스트 리조트'와 호주 자매단체인 '엑시트 인터내셔널'은 지난 6일, 사르코 사용 신청 접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전까지 371명이 사르코 사용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이 결정은 지난달 23일, 64세 미국 여성이 독일 국경 근처에서 사르코를 이용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더 라스트 리조트의 대표인 폴로리안 윌릿을 포함해 여러 관련자가 체포되었습니다.사르코는 필립 니치케 박사가 개발한 장치로, 사용자가 캡슐 안에 앉아 버튼을 누르면 질소 가스가 분사되어 질식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엑시트 인터내셔널 측은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 윌릿이 이를 지켜보았으며, 사망이 '평화롭고 빠르며 품위 있게..

2024년 노벨화학상은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설계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여를 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CEO, 존 점퍼 연구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들은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며, 신약 개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AI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노벨위원회는 베이커 교수의 수상 이유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의 불가능한 위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고, 하사비스와 점퍼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사비스는 AI '알파고'의 개발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는 2018년에 단백질 구조 예측을 위한 AI '알파폴드'의 첫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개선된 버전인 '알파폴드 2'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반면, 김정은은 북한의 안보 강화를 위한 요새화 작업을 지시하며, 한국과의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하고,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

한국이 10월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출로 한국은 내년(2025년)부터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024  2025), 경제사회이사회(2023  2025), 그리고 인권이사회에서 모두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인권이사회는 2006년 설립되어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분의 1씩 이사국이 교체됩니다. 한국은 이번 선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는 한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외교부는 한국이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신기술과 인권, 지..

군 초급 간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4000여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대체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해 공석을 메우지만, 군은 이러한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이 5.7개월로 다른 군과 비교해 짧은 편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간부 대다수가 위관급 장교나 소령, 부사관 등 초급 간부들입니다. 특히, 소령·대위와 상사·중사급 실무자들의 공백을 메울 대체병력 마련이 어려워,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호 의원은 이 문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