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최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간한 책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서 독도가 빠진 문제와 관련하여 한수 박물관장이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잘못"이라며 수정을 약속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윤덕 의원의 지적처럼, 독도는 한국의 영토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누락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역사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적절한 서술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관장이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은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로, 이런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계와 학계에서 상법 개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가정신을 막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구조조정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주 보호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물적 분할 및 합병 등과 관련해 일반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특히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을 ..

북한이 최근 주장한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을 두고 여당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는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전단을 뿌렸다고 보도했으며, 이 경우 평양까지 약 150~160㎞에 걸쳐 북한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당 의원인 한기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평양 상공까지 무인기가 날아갔는데, 북한에 레이더가 없다는 것이냐"며 북한의 방공망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북한의 레이더 체계가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레이더 수준이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군 작전사령관에게 공군 레이더가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질의했지만, 김 사령관은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 등 총 1만2000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병력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병력 파병은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으로는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밀착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공군참모총장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

'호남 패배' 조국혁신당 "부족함 메우고 지금부터 지방선거 준비"조국혁신당이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호남 지역 패배를 인정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역 조직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년 중순까지 최소 150개 이상의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위원장들이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의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들에게 밀려 패배했습니다. 황 사무총장은 인재 영입과 지역 조직 강화를 통해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케이뱅크가 2024년 내 기업공개(IPO)를 연기하고 내년 초에 다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21년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하고, 2024년 상반기에도 85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을 입증해왔습니다. 케이뱅크는 올 초 IPO를 선언하고 8월에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은 후 9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상장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주식이 8200만주에 달하는 현재 공모구조로는 기관투자자들의 충분한 투자 수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장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이번 상장 과정에서 받은 기관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공모구조를 개선하고, 내년 초에 다시 상장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674건이었으나, 실제 재판이 진행된 건수는 95건으로, 약 13%의 실시율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52017년 당시 3739%였던 실시율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8.5%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대구, 울산, 창원지방법원은 각각 52%, 67%, 43%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제..

폴 크루그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 17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는 "끔찍한"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크루그먼은 이 정책이 물가 상승과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주요 위험 요인물가 상승: 크루그먼은 트럼프의 관세가 평균 3~4%대의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합니다.달러 강세: 높은 관세는 달러 강세로 이어져 ..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차량 공유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만, 그 실행에는 여러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따릅니다. 이와 관련해 우버 같은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스템은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특히 도로 상황이나 날씨 등의 변수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2. 규제와 법적 이슈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0월 18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나온 대응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외에도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을 통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습관적인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