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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 326

"전투식량 예산 239억 삭감하고는 충분히 보급하라는 尹"

尹, 15사단 방문해 전투식량 및 통조림 보급 지시 국방부의 급식비 예산 증액 요구에도 기재부 삭감 국방부 요구 보다 3600억원 적은 예산안 국회 제출 박찬대 "현실과 동떨어진 지시, 軍급식 시스템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의 군 급식비 예산 요구를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전투식량 보급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예산 삭감: 정부는 국방부가 요구한 전투식량 예산 506억 원 중 52%에 해당하는 239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방부의 요구보다 267억 원이 적습니다.대통령의 지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라며 격오지 부대에 전투식량과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

정치 2024.10.08

실적부진 확인한 삼성전자…6만원대 사수. 3분기 영업이익 9조원대, 반도체 부문 영향 커. 경영진 이례적 사과 "회사 앞날 걱정끼쳐 송구"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돌며 시장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어닝쇼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8일 장중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있습니다:3분기 실적 발표: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한 79조 원, 영업이익은 274.49% 증가한 9조 1000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 15.52% 낮은 수치입니다.주가 반응: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98% 하락하여 6만 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5만 95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6만 원대를 사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부진의 원인: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주로 반도체..

정치 2024.10.08

野곽상언 "저소득층 전기료 부담 커…누진제 폐지해야". "저소득층 가구 중 40%는 2~3단계 누진요금". "전기 소비량은 소득 수준에 비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곽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상당수가 누진 요금 체계에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의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 원인 가구와 500만 원인 가구의 전기 소비량 차이는 100kWh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 사용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약 60%가 전기 사용량 1단계에 해당하지만,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2~3단계 가구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소비한다는 정부의 주..

정치 2024.10.08

8월 경상수지 66억달러 흑자…넉달째 증가·흑자폭은 축소 흐름

2024년 8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상수지: 8월 경상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로 전월(89억7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었습니다.상품수지: 65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57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 증가, 수입은 508억6000만 달러로 4.9% 증가했습니다. 특히 선박,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본원소득수지: 16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월(31억5000만 달러) 대비 흑자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배당소득수지가 크게 감소했습니다.서비스수지: 12억3000만 달러 적자로, 여름..

정치 2024.10.08

"체코 원전, 과잉 홍보" 야당 지적에, 정부 엄호 나선 여당. [국감-외통위] 여야, 체코 원전 수주 성과 놓고 공방... 외교부 기밀문서 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체코 원전 수주 성과와 관련한 여야 간의 공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문제,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체코 대통령이 최종 계약 전에 확실한 것이 없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여당은 이러한 비판을 반박하며, 체코 현지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경쟁력 있는 성과라고 옹호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한미 간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을 방어했습니다.또한, 여야 간에는 외교부의 기밀문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 김준형 의원이 외교부의 3급 비밀문서를 공개하자, 여당은 ..

정치 2024.10.08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부실 의사' 양산 선언...대통령 사과·장차관 문책, 사태 해결 출

윤석열 정부의 의대 교육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려는 계획이 부실 의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의 유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인 상황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 배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된 기존 6년의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의대 교육의 필수적인 과정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부실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2024년 예과 1학년의 대규모 집단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정치 2024.10.08

친윤 부장검사의 질문 "정치 계속하실 거죠? 하면, 어디?". 고발사주 사건 조성은, 책 <정치검사> 통해 2022년 9월 검찰조사 녹취록 공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녹음한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기사입니다. 2022년 9월 23일에 진행된 검찰 조사 중 중요한 부분이 포함된 녹취록을 책 ****를 통해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7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친윤 부장검사 이희동과 짧은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화에서 검사는 조 씨에게 "정치 계속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고, 조 씨는 고발사주 사건 및 김건희 관련 특검 등의 문제로 인해 당분간 정당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사는 이후 대화를 통해 친분이 있었던 검사들의 비호와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성은 씨는 질문을 던져 검찰의 의..

정치 2024.10.08

홍준표 "김건희 비판해서 연락 끊었다? 명태균 말 전부 거짓". 명씨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관련 질문에 "명태균 알지만, 허풍 세서 상대 안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 10월 7일 명태균 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언급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전부 거짓"이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 시장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며, 홍 시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멈추도록 자신이 조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 씨를 "허풍이 세서 상대하지 않았다"고 하며, 인터뷰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 시장은 명씨를 알고는 있지만, 그가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씨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2024.10.08

법원행정처장,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부적절". [대법원 국정감사] 여, 이재명 재판 지연 비판 - 야 "강씨 폭로, 대통령 탄핵사유"

2024년 10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언급한 것이 주목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했고, 천 처장은 이를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논란은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개입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폭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선고에만 26개월이 소요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재판 신속성을 촉구했으며,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

정치 2024.10.08

삼성,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한달넘게 '고민중'…피해자 "명백한 부상"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대형 로펌 4곳(김앤장, 율촌, 지평, 화우)의 법률 의견서를 통해 방사선 피폭을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당초 중대재해로 판단했으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중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의 안전 관리 부실과 장비 안전장치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피폭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피폭이 명백한 '부상'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정치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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